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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안 절반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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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 중 절반가량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처리율은 54.9%로 참여정부 집권 3년 차 법안 처리율 71.2%보다 16.3% 포인트 낮았다.

15일 법제처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입법 추진 현황 및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4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은 모두 1367건으로 이 가운데 750건(54.9%)이 처리됐고 617건(45.1%)이 계류 중이다.

●장기계류 232건… 법제처 최다

기간별로는 1년 이상 계류 법안이 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5건, 6개월 미만은 190건 등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법제처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 74건, 보건복지부 45건, 행정안전부 36건, 지식경제부 35건, 환경부 31건, 교육과학기술부 28건 순이다.

법제처는 1년 이상 통과되지 않고 있는 232건의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어 정책 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어렵고 정책 효과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정부가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 넘게 본회의에 머물러 있다. 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고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법 등도 2008년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안 처리율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앞선 세 정부의 집권 3년 차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민정부는 제출 법안 516건의 96.9%(500건), 국민의 정부는 484건을 제출해 87.8%(425건)가 집권 3년 차 직전까지 처리됐다. 참여정부는 587건을 제출해 418건이 처리됐다.

●여·야 쟁점법안 대립 등이 원인

법제처 관계자는 현 정부의 법안 처리율이 낮은 이유로 주요 쟁점별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정부 제출 법안 및 의원 입법 증가 등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각종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제출한 법안은 많지만 한·미 FTA, 세종시 건설, 4대강 건설 사업 등 주요 쟁점별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법안 상당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 때부터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및 평가가 강화되면서 의원 입법안이 급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정부 입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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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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