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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 규모 철도 건설사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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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83조원 규모의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다. 철도 건설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사업조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대형 공기업으로선 두 번째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해양부와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사업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율적이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철도 건설을 통해 사업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철도공단은 누적 부채가 17조원이 넘어 하루 이자만 23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조직 내부에선 총체적인 경영위기라는 진단까지 나온 상태다.

공단의 부채가 누적된 가장 큰 이유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재원의 절반가량인 39조 8500여 억원의 상당액을 자체 조달했기 때문이다. LH가 공공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천문학적 부채가 쌓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공단이 추진 중인 건설사업은 고속철도 3건(21조 9918억원), 일반철도 37건(45조 7469억원), 광역철도 17건(16조 7196억원), 수탁공사 19건(3조 682억원) 등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공단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자 중심이던 건설방향을 이용자 위주로 바꾸고,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과잉 설계와 시공을 걷어내는 등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하려던 철도건설 사업은 곳곳에서 재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주~강릉 철도, 수원~인천 복선전철 2공구,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노반 1~2공구, 익산~대야 복선전철 노반 1~2공구 등이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1~2공구, 경부고속철 대전역사 증축,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및 정읍역사 신축, 광주송정역사 신축 등에 연내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역 등 13개 지하역사에 대한 설계공모 작품심사 등을 전면 유보했다. ‘운영을 고려한 건설’ 등을 위해 역사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마감한 1차 공모(5개 역사)를 제외하고 2차(4개 역사)와 3차 공모(4개 역사)는 일정이 불분명해졌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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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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