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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OC사업 경관심의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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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 업무보고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기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또 국토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 교각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이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을) 트렌드 변화 과정이라고 보고 정부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가건축정책위가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그런 제안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건축설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세계가 인정하는 ‘미친 천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이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주택의 핵심 소비층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구조에 맞춰 정부의 중장기 주택정책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 경제상황 등의 주택시장을 둘러싼 변화방향을 내놓고 중장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연간 주택수요 40만 가구 선이 2016년 붕괴되고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2018년쯤 완전히 바뀐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또 탈규격화와 다양화, 수요 차별화, 거주 중심으로 주택 소유의식 변화 등의 주택정책 개편방향이 제시됐다.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의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의견서도 전달됐다.

의견서에선 국회통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제안됐다.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굵직한 사안이 모두 묻혀버린 데 따른 것이다.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지난해 핵심성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 품격에 걸맞은 국토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 프로젝트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위원회는 별개로 추진되는 경관계획(경관법)과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도로, 교각 등 SOC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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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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