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과학회 공동세미나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행정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입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 업무의 관장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 쪽에서는 입시업무를 고리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분리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과학계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심인 대학을 관장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 과학기술 행정도 국가전체의 종합적인 정책 맥락과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기능중심의 업무조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및 한국정책과학학회 공동 기획세미나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 구상 시 고려할 가이드라인’이란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교육과 과학을 연계성을 가진 기능으로 보고 이를 융합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 과학의 융합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학술·연구진흥이란 업무 유사성을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넓히기 위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과 과학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대학을 담당할 경우 교육중심대학 육성의 어려움이 생기고,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수 서울대 공대 교수 등은 토론에서 “교과부가 대부처로서 공교육 정상화 등 국민적 현안문제를 다루다 보니 미래를 대비한 기초과학 및 공학의 진흥, 원천기술 개발 등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과학기술의 전문성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