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 설득 못시키고 지방정부는 “법안대로” 강조

“공식 브리핑이 있을 때까지 개별적인 브리핑은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바깥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힘들겠네요.”(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에서 있었던 기획재정부, 안행부 등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 회의 말미에 나온 대화다. 회의에서 나온 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정부가 서울시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국고보조율을 40%로 높이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와 안행부는 이날 회의까지 세 차례 지자체에 정부안을 설명하고 12일 지방재정 재원 조정 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 이전까지 일정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시장 발언 이후 예정대로 발표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다른 부처들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10일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일정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다음 날(11일) 정부는 사전 브리핑 일정과 공식 브리핑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모든 부분에서 협의를 좀 더 충분히 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취소 이유인데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기재부 내에선 내년 지방선거 등 지방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 조정 방안을 외부에 밝힌 박 시장의 회의 참석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임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박 시장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당초 비공개였던 회의 장소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음 주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지방재정 재원 조정 방안 발표는 월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과 중앙정부의 ‘몸 사리기’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향후 합의 도출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30%, 나머지 지역 50%→60%로 각각 10% 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인상률(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다. 지자체는 개정안과 같은 20% 포인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안에는 지방재정을 보전할 다른 방안도 다수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