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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자치인식’ 한국이 일본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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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무원 의식 비교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지방 분권이나 지방의회 신뢰도, 재정운영의 책임성 등에서 지방자치제 역사가 긴 일본의 공무원들보다 낮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모바일 서비스, 주민 정책 참여 등에서 더 긍정적인 인식을 지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6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한·일 지방공무원 의식조사 비교’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단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에서 양국 지방공무원 24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뒤 이를 비교·분석했다.

한·일 지방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데이터 개방, 부서 간 업무 협조 필요성, 업무 처리 능력 등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했다. 반면 중앙·지방 간 업무 협조와 정보 공유, 총 근무시간 만족도, 주민의 공동체 의식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또 양국 모두 중앙·지방 협력, 재정 역량, 업무 스트레스와 근무시간 등과 같은 근무환경 문제를 갖고 있었다. 시민단체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민감했다.

윤영근 연구위원은 “한·일 양국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비교 연구는 전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관련된 공동세미나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국 공무원들은 상위 정부로부터의 분권(지수 -1.93), 주민 알 권리 보장(1.21), 정보공개 대응(2.02), 중앙·지방(-1.75) 및 광역·기초(-0.69) 간 업무 협조 등에서 일본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다. 특히 재정 역량(-1.29)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여기면서 재정 운영 책임성(-0.39)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았다.

양국 모두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자치 수준에 대한 인식이 광역단체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 업무가 많은 일선에서 더 많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더 높은 데 반해, 일본은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한국에서는 통합형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이 높게 인식했고, 업무 전문성 수준에 대한 인식은 관리자급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에선 모두 관리자급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43개 항목 가운데 한국에서는 네 가지 항목에서만 관리자급과 일반 직원들 간에 인식 차이가 나타났지만 일본에서는 총 24개 항목에서 관리직과 일반 직원들 간에 인식 차이를 보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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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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