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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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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수 도입 이전과 비슷 사업비는 갈수록 크게 늘어

정부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제’가 정작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27일 국립중앙박물관·미술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 관람제(기획전 제외)를 도입했다. 대상 박물관은 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경주·공주·전주 등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이고,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 등이다.

하지만 이들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객 수가 무료 관람제 도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료 관람제 도입 첫해 전국 국립 박물관의 관람객은 575명 9267명이었다. 이는 이전인 2006년과 2007년의 712만 3907명과 595만 7937명보다 오히려 136만 4640명과 19만 8670명이 감소했다. 특히 2009년에는 관람객이 더욱 줄어 569만 8743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당초 국립 박물관 등의 무료 관람제로 전국 250여곳에 이르는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관람료 수입 급감으로 도산 등의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그나마 줄었다.

그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문화 향유권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조화 등을 위해 전국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화를 유료화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해 부풀리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 704만 93명, 2011년 741만 2926명, 2012년 715만 118명이었다.

미술관은 무료 관람제 첫해인 2008년 관람객이 82만 6132명으로 전년 77만 6839명에 비해 4만 9293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도 관람객 128만 4038명은 2001년과 2000년의 139만 4689명, 137만 8640명보다 10만명 정도 적었다.

그러나 박물관·미술관의 관람객 감소에도 관리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연간 사업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국 국립 박물관의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2008년 863억 7700만원이었으나 2009년 957억 8900만원, 2010년 961억 2200만원, 2011년 956억 7400만원, 2012년 961억 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박물관 운영 경비를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전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영국박물관이나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의 경우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운영 재원을 세금이 아닌 민간의 기부나 재단의 지원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물관 무료 개방에 따라 우리 문화에 대한 싸구려 인식, 관람 질서 유지의 어려움, 문화재에 대한 존중 의식 취약 등 각종 부작용이 양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규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장은 “2005년 중앙박물관 신축 이전 효과가 워낙 커 무료 관람제 도입 효과가 다소 퇴색된 면이 있다”면서 “최근 들어 관람객이 다소 감소 추세인 것은 인근에 문화·전시공간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공 및 사립 박물관 관계자들은 “국립박물관들이 국민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무료 관람제와 대관 등으로 안주하고 있다”면서 “박물관 본연의 기능인 발굴을 통한 자료 확보와 전시 특화,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은 “박물관 등의 무료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일정액의 관람료 징수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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