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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산불 감시 느슨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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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63건… 작년比 50% 이상↑

올 들어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산불 감시 및 단속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산불 현장에 투입된 산림항공본부 헬기가 물을 뿌려 불을 끄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제공


1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9일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63건(사유림 247건, 국유림 16건·전체 피해 면적 80㏊)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66건(23㏊)으로 단연 많다. 전남 48건(22㏊), 강원 20건(5㏊), 전북 19건(5㏊), 경남 16건(4㏊), 충남 12건(5㏊) 등이다.

산불 원인은 논·밭두렁 소각 74건, 입산자 실화 67건, 쓰레기 소각 43건, 담뱃불 실화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4건(피해 면적 503㏊)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04~2013년) 동기 평균 223건보다도 40건이 많다. 하지만 강수량(일수)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까지 112.8㎜(20일)로 최근 10년간 평균 125.9㎜(22일)와 별 차이가 없다.

주요 요인은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전북, 경남, 광주,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도에서 산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전국에서 잦은 산불로 인해 자칫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산불 감시 및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경북의 경우 올해 산불감시원은 3000여명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산불은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따라서 도는 도내 23개 모든 시·군에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그러나 시·군들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1 이상을 배치·대기시키고,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 인력을 증원해야 하지만 정작 이를 이행하는 지자체는 군위군 등 3~4개 시·군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을 강제로 배치·대기시킬 경우 불만과 반발을 살 뿐만 아니라 선거에 불리해질 것까지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내 상당수 주민은 “올 들어 산불감시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현장 순찰 및 주민 계도 활동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느슨해 보인다. 특히 일부 산불감시원은 놀고먹는 것 같다”면서 “지자체들이 산불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산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산불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아무래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원과 산불감시원들에게 산불 감시 및 단속을 독려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산림청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크고 작은 산불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강원도 고성 산불(1996년)과 동해안 산불(2000년), 충남 청양·예산 산불(2002년) 등 대형 산불은 주로 선거가 있는 해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4-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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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