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모는 작년보다 3.1% 증가

지방자치단체 총 재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1997년 63%였던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40%대로 내려가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공개하면서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자체 총 재정 규모는 지난해(166조 2000억원)보다 3.1% 늘어난 17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지방재정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규모는 87조 1000억원에서 75조 1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34조 2000억원에서 37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지자체 자체 사업의 비중은 지난해 38.3%에서 올해 37.6%로 감소한 것과 반대로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41.4%에서 42.4%로 증가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 증가와 더불어 세입과목 개편(이월금, 전입금 등 실질적 수입이 아닌 재원을 올해부터 세외수입에서 제외)으로 인해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51.5%에서 올해 44.8%로 떨어졌다. 1997년 이래 처음으로 40%대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내려간 것이다.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지방재정 자립도는 50.3%다.

또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도 지난해(38개)보다 올해 두 배 이상(78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2.3%(35조)에서 24.5%(40조 1000억원)로 커졌지만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비중은 17.7%(27조 7000억원)에서 16.3%(26조 7000억원)로 줄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