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관 정보 활용 위해 추진

국가 재난 발생 때 중요한 통합 지휘용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이 11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사상자 343명을 낳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기관 간 ‘불통’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다.

정부는 2003년 12월 ‘국가 통합 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당시 정보통신부에 이어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도록 했다. 통합 무선망은 재난·재해 사고 때 여러 행정기관의 무선망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사고 현장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구조 인력·장비 투입, 응급의료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망은 일대다(多) 통화를 기본으로 단말기 간 직접 통화가 아닌 외부 기지국을 경유하는 통화 방식을 사용하는 주파수 공용통신(TRS)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2007년 감사원은 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 장비 공급 업체 간 경쟁 유도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지적했다. 초기에 3348억원이었던 예산이 통합 무선망 적용 행정기관 수를 늘리면서 무려 1조 3120억원으로 솟구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통합 무선망 사업은 한동안 중단됐다.

정부는 2010년 4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계획’의 재추진에 들어갔다. 2012년 6월 행안부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현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KDI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초반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제동을 자초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서도 연구 용역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지적을 부른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해경과 해군은 아날로그 초단파 무선통신(VHF) 방식을 사용하는데 해경끼리는 민간 상용망(아이덴)을 사용했다. 반면 해군은 내부적으로 낡고 전파 간섭이 심한 VHF 방식을 채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