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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민 안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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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해오던 신형 구명조끼 보급 올핸 예산에 편성 안돼 중단될 판…해난사고에 뒤늦게 수협서 지원

해양수산부가 고작 5억원의 예산이 없어 해난사고 예방의 필수품인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이 확인됐다. 다른 수익성 사업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짜면서 기본적인 해상 안전 필수품 구비 지원에는 소액 예산마저 아끼는 등 해수부의 안전불감증이 이전부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명조끼 보급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보급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바다에서 조업 중이거나 항해 중 사고로 사망하는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때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이용해 1만 3304개의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어선설비기준 제45조에 따라 대부분의 어선에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지만 현재 비치 중인 구명조끼는 부피가 커서 어업인들이 불편해 착용하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고성능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려고 했다. 지원대상 어업인은 연근해 어선원 12만명이다. 정부에서 구명조끼 단가의 70%(약 15만원)를 보조해 주고 30%를 어업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2011년 2억원, 2012년 5억원, 2013년 5억원이었다.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해수부는 보고서에서 “(2013년) 해수부 발족으로 올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10만개의 구명조끼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에서 레저용 요트·보트 전용 항만인 마리나항만 개발에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150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부산 혁신도시 해양 융·복합 인프라 건설 사업에 86억 1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수익성 사업에는 1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해난 사고가 잇따르자 해수부 산하 수협중앙회는 최근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3억 5000만원을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구입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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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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