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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낯부끄러운 국공립대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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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6개 대학 측정결과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법인,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등 모두 36곳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청렴도를 측정하지 않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제외한 35곳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5.67점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조사 때보다 1.17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다른 공공기관(평균 7.78점)에 비해 2점 이상 낮은 수치다. 조사는 2년 단위로 이뤄진다.

세부사안별로는 학교가 외부기관이나 민간기업 등과 계약을 맺는 계약분야의 청렴도 지수가 7.18점으로 2012년 조사(8.88점)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조사 대상 대학과 업무처리를 한 적이 있는 민원인 34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편의를 대학 측에 직접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1명이었다.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이유로는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51.9%)이 가장 많았다. ‘관행’이나 ‘인사차’라는 답변도 40.7%를 차지했다. 제공 시기는 주로 업무 처리 후(33.3%)나 명절이나 기관 행사 등 특별한 때(29.6%)가 많았다.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한 인사 등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5.42점으로 지난 조사(6.51점)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연구비 집행의 불투명성,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학사행정 관련 금품수수, 학교평가 지표 왜곡, 학교 측의 위법·부당한 사익 추구 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2명으로 전체의 11.9%, 연구비 횡령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1명, 9.8%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내 부패통제 시스템 작동은 4.87점으로 드러나 학교 차원에서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사 대상이 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은 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감점당하기도 했다.

전체 대학 가운데 한국체육대학교가 5.12점으로 최하인 5등급을 받았으며, 군산대학교가 6.1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해양대학교(6.17점), 서울시립대학교(6.13점)는 군산대학교와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됐다. 서울대학교는 5.37점으로 28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5.41점으로 25위에 머물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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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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