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치안의 기틀 구축 시급해/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미국, 영국, 일본 등 대개의 선진국은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탐정업)이라는 민간자원이 협업치안(協業治安)의 양대(兩大) 축(軸)으로 존재한다. 이를 ‘민간보안산업’이라 칭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를 활용하여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인은 이를 통해 사적(私的) 권익증진을 도모한다. 치안을 경찰에만 떠맏기거나 경찰이 떠맏는 식의 획일적 치안구조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경험에서 나온 세계적 협업치안의 전형(典型)이다. 　

이와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연관되는 ‘경비업’은 이미 정착되어 경찰의 경비업무를 상당부분 대체 또는 보완하고 있으나, 사적 권익구제와 직결되는 사실관계 파악이나 증거수집을 대행해 줄 공인된 민간차원의 조사서비스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즉 일상 생활에서 불안한 일이나 의문스런 일이 생겼을때 경찰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력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公共財)로써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우선 순위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목격자가 없는 사적 피해나 개인적 고충은 공익침해사건에 비해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런 결과는 경찰력에 대한 갈증과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경찰과 국민 쌍방이 겪는 치안서비스의 애로와 미흡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협업치안’이요,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법제화’라는 견해가 치안현장과 시민사회 곳곳에서 분출 되고 있다. 　

경찰청도 18대 국회 때 부터 미아,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업무에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을 통한 협업의 긴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실종자 찾기를 예나 지금이나 경찰의 제한된 인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타개책일 것이다. 경찰청(2014,국감)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만명을 웃도는 아동실종(18세 미만)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총973명에 이르는 아동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같은 기간에 접수된 성인실종(18세 이상)은 25만 7000명으로 이 가운데 2만 2842명이 미발견 상태다. 하루 평균 140건의 성인실종이 접수되고, 이중 매일 12명에 달하는 성인들의 생사가 불명한 꼴이다. 나라 안팎에서 우리나라를 ‘실종 공화국’ 이라 일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청간 소관청 다툼 때문에 민간조사제도 도입이 수년채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에 많은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소관청 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異見)을 조정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다는 점에 의아해 하고있다. 조속한 자율적 결론을 기대한다. 우리도 이제 경비업(경비원)에 이어 민간조사업(사설탐정)을 제도적 치안협업자원으로 정착시켜 치안 완성도와 생활의 편익을 한단계 높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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