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사용하신 총 진료비용은 000원입니다. 이 중 정부에서 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평균 진료비용은 000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부터 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는 연간급여일수 통보서에는 이런 문구가 따라붙는다. 일부 수급권자의 병원 진료 남용으로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 서비스로 수급권자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 진료비와 반복 사용이 잦은 상병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정보 접근성 강화,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보다는 재정 누수 방지가 주된 목표로 보인다. 알림 서비스 첫 시행 대상자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 예상되는 수급권자이며,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일부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과소비’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낸 ‘최근 5년간 진료일수 구간별 수급권자 및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는 2009년 58만 5000명에서 2013년 64만 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년 동안 매일 평균 한 차례 이상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투약·처방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진료비는 2013년에만 3조 7384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는 진료일수가 1000일이 넘는 수급권자가 7만 764명, 5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는 6명, 심지어 6993일인 수급권자도 있었다. 하지만 만성질환 수급권자가 고혈압과 당뇨약을 각각 3개월치 처방받아도 진료일수가 총 6개월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다 추산된 측면이 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일부 의료급여 과다 이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마치 세금을 축내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식의 안내문은 심리적 위축감을 주고 빈곤층 낙인찍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수급권자를 통제할게 아니라 의사들의 환자 유인 행위를 먼저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 빈곤층을 마치 국가 정책의 시혜 대상으로 취급하는 듯한 ‘이 중 정부에서 000원을 지원했습니다’라는 문구 역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라는 것이지, 아파도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의료 이용량이 특히 높은 질병의 정보도 함께 알려 줘 수급권자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