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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 만에… 마스터플랜 확정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해경은 전남 목포항 삼학도 전용부두에 정박 중이던 당직함 ‘513호’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세월호 침몰 신고를 받은 지 6분 뒤였다. 그러나 2시간 22분이나 지난 11시 10분쯤 사고 해역인 ‘맹골수도’에 도착했다. 9시 출동지시를 받은 소방헬기도 10시 37분에야 도착했다. 그런 와중에 숱한 목숨이 스러졌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무리하는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오랜 산통 끝에 나왔다. 세월호 사고 350일째, 국민안전처 출범 130일 만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2019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하는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100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한 마스터플랜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등 17개 부처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올해 마련될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독립된 안전 교과목이나 단원 개설을 추진해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학교 안전을 담당할 ‘학교안전관리지도사’ 국가자격도 만든다.

정부는 안전에 관한 한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안전기준 관리체계 부재, 시설·공무원 중심 안전점검, 고위공직자 역량 미흡, 사회재난 보상기준 미확립 등 전 분야에 걸쳐 크게 33개 문제점으로 나눠 꼭 변화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 발생한 사망자 10명 이상 대형사고 276건을 정밀 분석했다. 먼저 사고 발생 30분 내 후속조치 골든타임 확보(해상 1시간)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 부분이 눈길을 끈다. 대형사고 때 현장에서 무용지물로 지적된 매뉴얼을 행동절차 위주로 간소화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란 3단계 체계를 대응매뉴얼과 행동매뉴얼 2단계로 줄인다.

특히 현장 대응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조직, 인력, 장비를 확충해 현장 대응역량을 크게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19특수구조대를 설치한다. 또 전국 소방헬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상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인·태안지역에는 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구축하고 미포항·보령신항 등에는 항만 레이더를 세운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를 기획·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각 시·도에 설치하고, 올해 4937억원으로 편성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담배소비세 20%를 재원으로 해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지원해 관련 재정을 확충한다. 재난 때 신속하게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준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중·장기 청사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제도를 운용하는 인적 시스템, 사고방식 문제에 달렸기 때문에 공무원은 물론 국민 안전인식을 높이는 데 한층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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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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