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정책 분야에서 나름 전향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대감도 꽤 컸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고용률 70% 달성’을 빼고는 전부 실종됐습니다. 그나마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53) 소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사정 대타협 결렬 등 난관에 봉착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노 소장은 “친기업정책 위주였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정착시키며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단축시킨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워 노동계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임 2년여가 흐른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전향적 노동정책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의 담론은 실종됐다는 게 노 소장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 평준화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이 최근 결렬된 데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의 노사 관계는 대등과는 거리가 먼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대타협만을 무리하게 시도했습니다.”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간접고용 확대와 관련, “간접고용은 사용자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노동 형태”라면서 “단기적으로 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줄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빚으로 쌓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는 데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 소장은 “간접고용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근속연수 1년 미만인 비율이 15.7%로 한국(35.5%)의 절반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1년 안에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할 정도로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