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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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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운전면허 취득 때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은 “교통사고 등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심폐소생술은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해야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초중고 일선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형 서울시의원
박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인원이 23만8천명, 교육예산이 7억원으로 나타났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홍보는 구홈페이지 및 팜플렛과 포스터 등 약 1천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었을 경우 인공적으로 심장을 압박하여 심장이 혈액을 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심폐소생술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구급대원 359명, 일반인 3명에서 2014년에는 구급대원 559명, 일반인 1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발 빠르게 시행 해야 생존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이 필요하다.”며 “심폐소생술은 의학 전문가만이 시행 가능한 의술이 아니라 간단한 교육으로 기본소생술을 익히면 위급상황시 시민 누구나 시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운전면허 취득시 교육 의무화는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예산과 지속적인 홍보 및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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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