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전직 부단체장들이 본 민선 20년 평가’

“청와대가 주던 시장·도지사 임명장을 영남·호남에서는 정당이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년지방자치, 희망의 메시지&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2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삼걸 전 경북 부지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2차관을 지낸 이 전 부지사는 ‘전직 부단체장이 바라보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여해 “‘공천=당선’이라는 지역주의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휘둘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41%를 득표하며 파란을 일으켰는데 “지방자치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위로부터 도입됐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아래로부터의 주민 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전 전남 부지사도 지방자치 시행 20년 동안 호남과 영남의 지역 분할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호남·영남에서 여당이 바뀐 적이 없다”며 “시장, 군수, 도지사가 도의원은 물론 시·군·구의원들과 모두 같은 당 출신으로 구성돼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부지사는 “중앙정부는 인사위원회를 강화했지만 지방단체장은 제후처럼 인사 전권을 휘두르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범 전 서울 부시장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민선 1기 조순 서울시장이 취임식을 한 기억이 새롭다”면서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예전에는 시민의 요구가 10% 반영됐다면 이제는 40% 이상 관철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방자치가 행자부의 관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영호남의 지방 분할 고착화는 큰 틀의 정치 개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제도 개선보다 인물 교체가 돼야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그만둔 최민호 전 충남 부지사는 “자치단체에서 부지사를 할 때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돌아가면 ‘지방단체를 믿을 수가 없어 권한 이양을 못 한다’고 한다”면서 “불신이 문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 사이에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구의회 폐지나 정당공천 폐지와 같은 하드웨어 틀을 고치기보다 이제 ‘생활자치’를 키울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인천시장 정책특보인 정창섭 전 경기 부지사는 “자치단체 공무원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들이 일시에 은퇴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중단기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고시와 같은 탁상행정을 편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지방과 중앙 공무원 간 범정부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정안전부 1차관을 지낸 그는 “인천이 부채의 덫에 걸려 ‘위기의 지자체’로 꼽혔는데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행자부와 시의회는 무엇을 했나’ 하는 한탄이 나온다”며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말했다.

행시 21기(정창섭)와 행시 24기(이삼걸, 최민호, 김상범), 행시 25기(박재영)로 당시 내무부 사무관 시절 함께 지방자치법 등을 만들었다는 이들은 “민선자치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였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정부도 통일이나 기후변화, 안정정책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 갈등을 해소할 절차적 규정안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