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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심으로 공무원 체질 개선

가산점 주면서 복지경력자 우대… 내년까지 읍·면·동 6000명 충원

행정업무 공무원 자리이동 유도… 복지 업무 평가따라 특별교부세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정부가 읍·면·동 공무원 사회의 체질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3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투입, 복지인력의 전문성 강화, 민관협력,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변경 등 행정에 편중된 지금의 인적 구조를 크게 뒤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진 계획의 핵심은 복지 경력자 우대다. 행정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을 복지 쪽으로 유도하고자 복지 업무를 맡으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 전문직위 공무원이 되면 한 달에 적게는 7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승진에도 유리하다.

복지경력자가 읍·면·동장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임명 시 복지 업무를 3년 이상 한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일선 공무원의 복지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동장 밑에는 전담팀인 ‘맞춤형 복지팀’을 둔다. 2017년까지 충원 예정인 복지 공무원 6000명을 우선 배치해 활용하고, 주민센터 복지허브화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2018년부터는 부족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업무조정과 민간인력 신규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면 행정 업무에서 복지 업무로 공무원들이 차츰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읍·면·동의 복지 업무는 시·군·구의 민관 협력체인 희망복지지원단이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평가, 복지부의 복지행정상 등에서도 읍·면·동의 복지 업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는 특별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더 줄 계획이다.

올해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읍·면·동은 877곳으로 전체 읍·면·동(3496개소)의 25.1%에 이른다. 경기도가 164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86곳, 부산 81곳, 대구 60곳, 인천 33곳, 광주 25곳, 대전 52곳, 울산 10곳, 세종 7곳 등이다.

인력과 복지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 곳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단독 설치(기본형)하고, 그러지 못한 곳은 2~3개 읍·면·동을 묶어 복지팀을 설치(권역형)하기로 했다. 기존의 주민센터 명칭은 복지 허브화 추진과 함께 ‘주민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바뀐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노숙인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노숙인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내용의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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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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