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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개 지자체 올해 예산 184조 58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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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증가… 재정자립도 1.9%P 상승, 경기 36조 최고… 서울·경북·경남順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84조 582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별 규모는 경기도(36조 2495억원), 서울시(27조 5345억원), 경북도(15조 2256억원), 경남도(14조 268억원) 순으로 컸다. 제주도(3조 8905억원), 울산시(3조 7240억원), 세종시(1조 488억원)가 각각 15~17위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은 순계(총예산 중 내부 왕래 부분을 뺀 액수) 기준으로 지난해 173조 2590억원 대비 6.5%인 11조 3235억원 늘었다. 2014년엔 163조 5793억원이었다. 올해 국가 당초 예산 규모(295조 7000억원)가 지난해 286조 3000억원 대비 3.3% 증가한 데 견줘 큰 폭이다.

특히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64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59조 5000억원에 비해 9.1%(5조 3000억원), 세외수입이 20조 3000억원에서 21조 8000억원으로 7.8%(1조 5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4조 8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방재정 건전성이 나아진 셈이다. 국가 전체 조세수입 287조 8000억원 중 지방세 비중은 지난해보다 1.3% 높아져 22.5%를 차지했다. 올해 국세는 지난해 국가 당초 예산 대비 2.6%인 7조 2000억원 증가한 222조 8000억원이다.

사회복지비는 지난해 44조 1000억원에서 올해 46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5.8%로 최근 5년간 평균 10.7%에 견줘 꺾이는 양상을 나타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복지사업 매칭에 따른 지자체 지출 경직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 비율은 25.3%로, 지난해 당초 예산 때 25.4%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대비 세출 증가율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3%로 가장 높고 일반행정 8.3%, 수송교통·지역개발 6.6%, 교육 5.9% 순이었다.

주요 재정지표 중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6%에서 올해 52.5%로 1.9% 포인트, 재정자주도는 73.4%에서 74.2%로 0.8% 포인트 상승한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충당한 몫으로,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주도는 지원받은 것을 포함한 것으로, 자체수입에 정부 교부세와 재정 균형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감안한 개념이다.

올해 지자체를 통틀어 기금 운용 규모는 13조원으로 지난해 당초 계획인 10조 7000억원보다 2조 3000억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예치·예탁 8조 9000억원, 비융자사업 1조 6000억원, 차입금 상환 등 1조 1000억원 등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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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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