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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청년 겨냥?… ‘청년수당’ 총선 이슈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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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6개월간 月 60만원 공약…전남도·부천시 등도 긍정 검토

효과없는 직업교육 위주 정책 불신
“구직기간 동안 버틸 돈이 절실”

최악 구직난 속 안전망 논의 가속

서울과 경기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청년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정책이 4·13총선을 앞두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청년수당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고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라던 정부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다. 대학 총학생회 등도 총선을 앞두고 ‘청년수당’을 도입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이후 청년배당 신청자를 모집해 지금까지 모두 1만 420명에게 13여억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며 순항 중이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상품권을 연간 50만원씩 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저소득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나 김만수 부천시장 등 야권 소속 단체장들도 청년수당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기 시흥시에서는 주민 1만여명이 청년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주민 청구방식으로 시에 제출해 조례가 제정되는 등 주민 주도형 도입 움직임도 있다. 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선별 복지’ 차원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근로청년 500명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제를 도입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청년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민의당도 고용보험 재정에서 청년 구직자에게 미리 구직급여를 주고 취업하면 후불로 고용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단체들은 투표율 높이기 운동을 벌이며 청년수당 제도화를 새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내놓으라며 각 정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가 청년수당제를 밀어붙이는 데는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이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 고용 예산으로 2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매년 막대한 돈을 붓고 있지만, 전국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2년 40.4%에서 2015년 41.5%로 1.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현행 청년 고용 대책이 직업 교육 위주로 짜인 탓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병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직자에게 절실한 건 직업 교육이 아닌 벌이 없는 구직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작성 중인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추진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2014년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 4만 4290명의 취업률을 분석했더니 교육 뒤 지금까지 월 150만원 이상 주는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4.4%에 불과했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악의 청년 구직난을 생각할 때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논의는 점점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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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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