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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지적도 디지털화 토지 경계분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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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낡은 종이 지적도가 디지털 지적도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이 지도를 수치로 전환하는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국토의 디지털 지적 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0)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 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것으로 전체 토지의 94%가 종이 지적도에 의존하고 있다. 종이 지적도는 경계선의 굵기 등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측량(경계점 오차범위 ±36㎝)이 어렵고,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다. 지적측량 없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수치화된 디지털 지도는 측량 결과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쉽고,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에 응용할 수 있다. 측량 장비를 쓰지 않고도 스마트폰 좌표제공 서비스를 이용, 땅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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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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