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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 현직판사들과 법 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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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은 6일 시민들이 법률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순회 법률 강좌’를 다음달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10명을 비롯해 창원지법 현직 판사 12명이 강사로 참여해 법률 분야별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강의한다. 강의 일정은 7일 LG전자를 시작으로 9일 두산중공업·14일 제3아파트형 공장·23일 현대로템·28일 진해구청·30일 성산아트홀과 다음달 5일 세아창원특수강·7일 한화테크윈)·12일 효성·14일 개원강업·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 모두 11차례 열린다. 강의시간은 오후 3~6시 시작해 5~8시 법률분야별로 15~20분씩 모두 2시간 동안 진행한다.

강사로 참여하는 법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법률을 설명해 준다. 강의를 마친 뒤 수강자들과 법관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법률분야별 강의 주제는 민사의 경우 ‘담배 피우다 폐암에 걸리면 국가가 책임지나요’를 비롯해 형사는 ‘당신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사는 ‘이혼하면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행정분야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이다. 회생·파산은 ‘임금채권도 면책이 되나요’가 주제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지적재산권 강의는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길’을 주제로 박정훈 부장판사가 심층 강의를 한다.

이강원 법원장은 “시민들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는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순회법률 강좌가 시민들과 법원 사이 거리감을 좁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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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