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료 대비 급여비 분석

진료비 부담에 아파도 참아… 병원 안 간 중산층 5.6%와 ‘큰 차’
“혜택보다 낸 건보료 많아” 54%… 국민 과반 의료 이용률 낮은 편
공단 “소득 1분위 2030 많은 영향”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옮겨다니며 이른바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번번이 도마 위에 오르지만, 불황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료기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은 273만명으로, 분석 대상 3843만명 가운데 7.1%를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빈곤층에서 두드러졌다. 중산층인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5.6%에 그쳤지만, 빈곤층인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8.7%가 병원을 찾지 않았다.

빈곤층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건강해서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보다 각각 3.2배, 3.7배 높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이렇게 높지만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빈곤층의 44.6%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의 저소득층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낸 보험료의 평균 5.1배로,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의 중산층(1.1배)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이 혜택이 4대 중증질환(심장·뇌혈관·암·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에 쏠린 탓에 수많은 저소득 만성질환자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운데 4대 중증질환자는 낸 보험료보다 최대 28.8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지만, 저소득 만성질환자가 받는 급여 혜택은 낸 보험료의 고작 1.3배 정도다.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낮으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저소득 집단은 고소득 집단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고 수술 건수가 많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아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도 불리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병원과 종합병원, 상대적 고소득층은 상급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1분위의 20~30대 비율이 소득 5분위보다 높은 점도 의료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빈곤층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의료 이용률도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1656만 가구 가운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은 가구는 902만 가구로, 54.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53.1%가, 지역가입자는 56.6%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았다. 그만큼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았거나 병원에 갔더라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