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절차는

군 작전상 꼭 필요한 곳에 건설… 민간사용 공항 별도로 안 지어

대구공항 이전은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대구시는 공항이 도심에 있어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해 왔다. 또 시내 한복판을 군(軍) 공항이 차지하는 바람에 도심이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구공항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면 대구시의 도심 개발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주도한다. 대구공항은 기본적으로 군 공항이다. 관제 등 공항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군이 통제한다. 현재 운용 중인 활주로 2개가 모두 국방부 소유이다. 민간 항공사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 시간 군으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다. 일반 승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만 한국공항공사 소유일 뿐 민간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항이다. 새로 이전 건설될 공항도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구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200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민간이 사용하는 공항을 별도로 짓거나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간 공항과 달리 입지나 공항 규모 등은 모두 국방부와 대구시 간 협의로 결정된다. 군 작전상 꼭 필요한 곳에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군 공항을 이전할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뒤 확정 공고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14년 5월 이곳 K2 공군기지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그동안 이전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앞으로 실무 작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꾸려질 태스크포스(TF)팀이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국토부, 환경부 등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에 필요한 재원은 기부와 양여 형태로 이뤄진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협의해 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한 뒤 현 부지를 대구시에 넘기고 건설자금을 확보해 공항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대구시가 이 땅을 개발해 수익을 남겨 공항 이전 비용을 대는 형태가 된다. 큰 틀에서 대구공항 이전 비용에 따른 추가 국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그동안 대구공항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비용 문제라기보다는 군 작전 수요 등을 충족시킬 만한 대체 입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군이 반대하면 사실상 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 과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공항(경기도 성남 K5 기지)도 군의 반대와 안보상 이유로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