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속 제출 37일째 불발… 오늘 내년예산안·부수법안 제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정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둘러싼 극한대치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정국은 한층 더 경색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37일 동안 계류 상태에 있는 이번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놓인 입법과 예산 통과의 첩첩산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이번 추경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에서 하나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며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어떤 법안도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세법 개정안과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4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거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여름 폭염으로 이슈가 된 전기요금 개편안과 고준위방폐물관리절차법 제정안도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무쟁점 민생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전부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과 첨예한 대립이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우선 예산안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끝까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처럼 법정기일인 12월 2일 안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행복한 상황’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번 추경과 같은 혼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세법 개정안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그걸 제지할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면서 “그 이후의 정국은 완전한 파국인데,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말했다.

정부는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는 노동4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를 접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총선 이후에 이미 대부분이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였다”고 털어놨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반대하는 상황이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을 계획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누진제 폐지에 가까운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고준위방폐물관리절차법 제정안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구의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실장급 간부는 “사실 법안이나 정책의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라면 힘들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청문회가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처럼 정치적 요소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장급 간부는 “정책, 법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 항상 ‘플랜B’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