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보존 논란
피해 한옥에 100만원씩만 지원골기와, 값싼 함석 대체 불가피
지진 복구 어려워 민원 빗발쳐
“40여년간 재산권 침해” 불만
市 “공청회 열어 합의점 찾겠다”
천년고도인 경북 경주시가 ‘역사문화미관지구’ 완화 및 해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9·12 경주 강진’으로 피해를 본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전통 한옥 복구과정에서 재래식 골기와에서 값싼 함석 기와 등으로 대체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 11월 1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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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조성된 교촌한옥마을 전경. 경주시 제공 |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지진 피해의 원상복구가 어렵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완화 또는 전면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십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함석 지붕을 얹은 불법 건축물이 70~80여채에 이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경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통 한옥 1202가구(채)에 재난재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했다. 복구비용의 30분의1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들 불법 건축물에 대해 경주시가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것도 무리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시 관계자는 “지진 지원금이 값비싼 재래식 골기와로 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물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러나 역사문화미관지구 완화나 해제도 쉽지 않으니 경주시와 시민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11-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