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11월 23일 2016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양천구 신월동 노후하수박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노후하수관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도로함몰 및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도로함몰, 저지대 침수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노후하수관로의 상태를 의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현장에서 확인 결과 보수가 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문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면서, 보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주찬식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그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인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의 추진이 시급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참관 등의 방안을 통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9월 6일 서울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 교부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제기하였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필요한 조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참고로,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3,626건 중 77%인 2,806건이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지난 ‘15년 7월~’16년 4월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2,720㎞ 중 1,393㎞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기준(‘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관로는 절반이 넘는 총 775㎞로 조사되었고, 이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조사물량 1,393㎞의 약16%)로 밝혀져 서울시내 어느 곳도 도로함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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