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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명 줄 섰는데… 대구 초등교사 임용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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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 늘고 휴직·퇴직자 급감…‘인턴교사’ 제도도 적체에 한몫

2015년 합격자 157명 취소 위기
교육청 “내년 전원 임용할 것”


대구시교육청이 초등교사 수급 조절에 실패해 올 3월 단 한 명의 초등교사도 신규 발령을 내지 못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3년 이내 발령이 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대구 초등학교 예비교사가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발령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는 올해 49명을 포함해 291명에 이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15년 선발한 예비교사 157명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3년)인 내년 3월까지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이처럼 심각한 교원 적체 현상은 육아 등으로 휴직한 뒤 복직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반면 휴직자나 명예 퇴직자는 최근 급감하는 탓이다. 올해 상반기 복직하는 교사는 413명으로 휴직자 283명보다 130명이 많다. 여기에다 대구 지역에서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는 대폭 감소해 22명에 불과하다. 교사에게 인턴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원 2배 규모로 신규 교사를 선발해 온 예비교사제도도 교원 적체에 한몫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예비교사에게 서한문을 보내 “걱정하는 바와 같은 합격 취소, 임용시험 재응시 등은 없다”며 “내년 3월에는 2015년 선발한 미발령자 전원을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에 뽑은 예비교사를 전원 임용하면 지난해와 올해 선발한 예비교사 134명의 임용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도 어려울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수급은 정원 규모와 명예퇴직 신청자 수, 휴·복직 현황 등이 맞물려 조정되는데 올해는 모든 여건이 악화해 신규교사 발령이 어렵게 됐다”면서 “교육부에 교사 정원 감축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시·도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는 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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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