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상생하는 은평구 ‘참여예산’ 편성

“주민들이 낸 세금의 다른 이름이 곧 ‘예산’입니다. 주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해야죠.”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참여예산 사업 제안자-시행부서 간 협약식’.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참여예산 사업에 품은 남다른 열정이 느껴지는 한 마디를 쏟아냈다. 올해 은평구는 지난해보다 30개가 늘어난 93개 사업, 34억여원에 해당하는 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과 구청 부서가 함께 ‘공동 실행’에 손가락을 건 자리였다. 공동체 문화, 사회적 약자 배려, 시민 참여, 주민생활 향상, 청년·청소년 분야 등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진행하지만, 제대로 성공한 기초자치정부 중 하나는 은평구다. 주민참여에 관심이 남다른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인 2010년 12월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서 주민참여위원 선정,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앞서 2003년 광주시 북구 등 몇몇 지자체가 사업을 시도하긴 했지만 지방의회·공무원 반발에 부딪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에 김 구청장은 몇몇 ‘성공 전략’을 짜냈다. 우선 주민 관심을 끌어내려고 2011년 11월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그는 “직능단체, 통장들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참여예산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듬해 자치구 중 최대 예산인 40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해 9월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 모바일투표를 했다. 전국 최초였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도 놔주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수순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기 마련”이라면서 “지방재정의 민주주의부터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5기인 2011~2014년 예산 260억원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 80건,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불광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진관동 전통문화 탐방교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효경골 카페, 응암1동 작은도서관 등 성과는 차곡차곡 쌓였다.

은평구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침해당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구청장이 독점한 예산 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의원들과 면대면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구 의원들도 참여예산제 응원군”이라고 한다. 또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도의 모태도 은평구라고 했다. 6년간 행정자치부·서울행정학회 등이 참여예산제를 벤치마킹했다. 2012년 안전행정부 지자체 예산 효율화 대통령상, 2014년 유엔 공공행정상 본선 진출 등 굵직한 성과도 얻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참여예산 사업을 마을공동체·사회적 기업과 연계하고 참여예산학교 확장 등 주민위원 역량을 키워 협치 모델로 키워내겠다”고 자신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