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女참여도 조사

경찰청 위원 11명 중 여성 2명뿐
병무청은 女위원 절반넘어 ‘최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가운데 여성 참여가 가장 저조한 곳은 경찰청 소속 위원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 참여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병무청 소속 위원회로 여성 위원이 절반을 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442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위원의 비율은 평균 37.8%으로 2012년 25.7%에서 12.1% 포인트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체 위원 7725명 중 2805명이 여성이다. 4년 전에 비하면 나아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최근 연도별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2013년 27.7%, 2014년 31.7%, 2015년 34.5%로 계속해서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속 위원회 위원의 40% 이상이 여성인 중앙행정기관은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8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병무청은 2개 위원회 위원 394명 중 56.6%인 242명이 여성위원이다.

여성 참여율이 여전히 10~20%대에 머물고 있는 기관은 6곳이나 된다. 경찰청 소속 2개 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2명(18.3%)에 불과했다. 경찰청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일부, 환경부,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순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2015년에 비해 지난해 여성 참여율이 감소한 기관도 있었다.

병무청, 통계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5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5년 68.2%이던 병무청의 여성 참여율은 지난해 56.6%로 11.6% 포인트 떨어졌다.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 임기가 도래하지 않아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위원회의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여성 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 인력 부족으로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추천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