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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모 폴리티쿠스’ 꿈꾸나] 공무원 정치활동 해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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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는 “공복도 국민 자유롭게 누려야”
일본에서는 “혼란보다 통합…엄격하게 통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등 대다수 서구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무원도 국민인 만큼 이들과 똑같은 정치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면 국가권력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조하는 일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 美 경찰·군인 등 특수직은 제한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주(州)정부 공무원은 1974년부터, 연방공무원은 1993년부터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이 전면 허용됐다. 유럽과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들도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이들도 경찰과 군인, 외교관, 국가기밀 관리자 등 특수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엄격히 제한한다. 일반공무원도 자신의 신분을 정치활동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는다.

서구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한 것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1968년부터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체제 저항 운동) 뒤부터다. 흑인과 여성,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찾기 노력이 사회 모든 분야로 퍼지면서 자연스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현재 유엔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51호(공공부문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서구 국가들과 다른 정치발전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천황의 나라’인 일본에서 공무원은 2차대전 때까지만 해도 ‘천황의 봉사자’로, 종전 이후에는 ‘권력(자민당)의 봉사자’로 여겨져 ‘국민의 공복’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여기에 혼란보다는 (다소 비민주적이더라도) 통합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해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교육공무원에도 허용 추세”

정영태 인하대 사회과학부(정치외교학) 교수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정권의 핵심 공약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정파적 충성도가 높은 공무원을 원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거의 모든 선진국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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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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