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치참여 허용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하위입니다. 정치후원금부터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송경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의 정치참여가 점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누워야 하는 존재였는데,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 사무총장은 우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부터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참여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 제도만 인정된다. 아울러 정치집회 참여도 허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부터 국공노는 관련 집회에 공식적으로 출정했다”면서 “국공노 지부 차원에선 국가적으로 예민한 집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상임 노조부터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철밥통’, ‘복지부동’ 등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넘어야 할 벽이다.

송 사무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그에 앞서 공직사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점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특정 사람이 아닌 국민 행복을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