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뿌리 뽑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조그만 네일아트 가게 하나 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단) 대부업팀 소속 박진희(37) 수사관이 수화기 너머에 있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덫’을 놨다. 다른 팀원들은 일을 망칠까 싶어 숨을 죽였다. 옷깃 스치는 소리만 차 안에 맴돌았다. 대부업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서류를 하나씩 알려 줬다. 한 발 두 발 덫을 향해 다가왔다. 위기가 찾아온 건 통화가 끝날 즈음. 갑작스레 대부업자가 “당신 가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박옥산 팀장이 나섰다. 다급하게 박 수사관을 향해 ‘커피숍’이란 단어를 입 모양으로 전했다. 이내 안정을 되찾은 박 수사관은 “가게 맞은편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3시에 보자”며 3분여간의 통화를 끝냈다. 박 팀장은 “최근 얘네들(대부업자들)이 실제 가게 주인이 맞는지 눈으로 직접 보려고 접선 장소를 가게로 정한다. 그나마 일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웃었다.

‘오토바이 출현.’ 오후 2시 53분. 대부업팀 카카오톡(카톡) 단체방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미리 커피숍에 대기 중이던 박 수사관이 보낸 메시지였다. 추가 지시를 위한 박 팀장의 손가락도 빨라졌다. 1분 1초 긴장감이 증폭됐다. 10분쯤 흘렀을까. 박 팀장과 수사관들이 현장을 급습했다. 앳된 20대 남성이 상황을 인식한 듯 고개를 푹 숙였다. 한 수사관이 “대부업 하러 온 걸로 알고 있다. 불법 대부업 맞냐”고 재차 확인한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다. 임의동행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승낙을 얻어 검찰청·경찰서 등 조사기관으로 연행하는 걸 뜻한다. 박 팀장은 “오늘은 대부업자의 저항이 심하지 않아서 작전이 잘 풀렸다”면서 “대부업자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한 뒤 폭언 등 불법 채권추심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대부업팀이 출범 1년여 만에 ‘불법 대부업자들의 저승사자’로 자리잡았다. 수년간 책상 앞에서 서류 업무를 주로 맡았던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뛰어들어 거둔 결실이라 보다 의미 있다. 대부업팀은 서민을 상대로 이뤄지는 무등록 불법 대부·고금리 수사를 위해 2015년 11월 생겼다. 행정공무원이더라도 중앙지검장이 특사경으로 임명하면 법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분야는 2008년 창설 당시 5개(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였지만 대부업팀이 새로 생긴 2015년을 기점으로 12개까지 늘어났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강력사건, 지능범죄 등 대규모 사건 수사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사경은 민생 범죄 해결을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설명했다. 대부업팀은 기획수사에 집중한 지난해 총 28건, 총 43명을 입건하고 19개의 수사를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매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출동 2~3일 전에는 불법 대부업자와 만날 장소를 물색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박 팀장은 “한번 작전이 실패하면 수개월간 대부업자들이 활동을 안 하고 몸을 숨겨 버린다. 매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2015년 1220건 대비 약 89%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 것이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불법 대부업을 접하는 통로는 광고 전단지나 명함이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5년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단지 및 명함 광고(29.8%)가 수위를 차지했다. 실제 상점들 앞에서 ‘일수, 신용불량자 가능, 비밀절대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색색의 광고 명함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마치 명함들이 악마의 손길을 내미는 듯했다.

대부업 수법도 진화한다. 속칭 ‘휴대전화깡’을 하는 대부업자들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단말기를 즉시 회수해 이득을 챙긴다. 예를 들면 대부업자들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의 명의로 120만원짜리 아이폰을 개통해 중고폰 업자에게 80만원에 팔아넘긴다. 이 중 60만원을 신용불량자에게 지급하고 20만원의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쓴다. 신용불량자는 60만원을 손에 쥔 대가로 단말기값과 기본요금을 매달 지급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지난해 5월 대부업팀이 적발한 8개 업소의 개통 건수는 4099건에 달했다.

박 팀장은 “무등록업체뿐만 아니라 등록업체라도 최고이자율(27.9%) 위반 시 즉시 신고해야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글 사진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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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품, 노동, 경제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에 중앙지검장이 수사권을 부여한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자치경찰은 허용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의 활약이 지방정부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