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인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8일 신도림역 선상역사 3층 세미나실에서 남부교육지원청(구로/금천/영등포구) 산하 학교 야간당직자 80여명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에 대한 설명 및 근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학교 야간당직자는 기존 교직원들이 당직 및 숙직 근무를 2002년 폐지하고 학교경비체계가 전자경비와 외주인력에 의한 경비체계로 바뀌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되어 근무하는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들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며, 교육부도 ‘1호 정책 과제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발표하고,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은 상시 지속적 업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의 파견용역은 계약 완료시점에 갱신 없이 종료하고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들은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진행한다고 했으며, 청소 및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간담회 참석 야간당직자들은 비록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용역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당부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각종 지침이 개별 학교에 통지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대부분의 야간당직자들의 연령이 70세가 넘는 상황에서 고령자 친화직종에 대한 정년 미확정과 세부 지침 지연 등으로 조기 계약 완료 현장 야간당직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실제 근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 실태를 고발하고, 야간 당직근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편견 및 무관심 등도 개선하여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장인홍 의원은 “의정활동 3년 동안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써 교육위원회에서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여 일정 부분 개선하였지만,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야간당직자분들도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당사자들의 관심과 의견 개진 등을 활발히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하고, “대부분 고령이신 야간당직자분들이 일부 출입문의 시건장치 위치가 높은 곳에 있어서 의자를 놓고 작업할 때 떨어지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이런 작은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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