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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사회 실현하려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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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노조 가입 선행

노사정위 ‘21세기 한국’ 토론회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20일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토론회를 열고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 경영계, 노동계가 참여해 논의한 내용은 향후 정부가 수립할 ‘노동존중사회 기본 계획’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저임금과 근로빈곤의 해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 해소, 노조의 경영참가 등이 꼽혔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으로 저임금이나 근로빈곤이 해결돼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 고용주로부터 인격적으로 멸시당하고 푸대접을 받으면 노동은 기피와 경멸의 대상이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차별과 격차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노동의 질 하락을 초래했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봤다.

신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동 참여의 노사 관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제고, 최저임금 수준의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실제 노동시간 단축 등을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노동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젠가부터 법률 용어로 쓰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 중심의 임금·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90% 노동자에 대한 노조 가입을 높이고, 노조할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차별과 격차의 해소를 위해 과보호된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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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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