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부파트너십 아태지역회의 첫날

조지아선 정부 부패 웹 신고시스템 소개
몽골은 광물 채굴등록 전산화 경험 발표

회원·비회원국 함께 토론… 사례도 공유
김부겸 “발전 있었지만 소통·참여 부족” “회의실에 모인 참석자 여러분 마음껏 돌아다니셔도 좋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뿐 아니라 OGP 비회원국과도 함께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세요.”

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OGP 아태지역회의 첫날 ‘시민사회의 날’ 행사의 사회자로 나선 OGP 인도네시아 지부 담당자 라비오 파트라는 회의실에 가득 찬 참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토론장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모여 토론한다는 취지에 맞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OGP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해 42개국 484명이 참가해 각 나라의 열린정부 공약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연사로 나선 슈레야 바수 OGP 아태지역 총괄책임자는 “2010년부터 50개국에서 비영리 시민단체들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시민단체의 역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팔 정부의 일원으로 참가한 나레슈 리잘은 “네팔도 현재 시민단체와 경제를 동시에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OGP를 계기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민단체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박지환 대한민국OGP포럼 시민사회 간사는 “혁신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사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정부 투명성이 높은) 호주부터 정부 투명성을 제고해 국가 신뢰도를 높이려는 개발도상국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OGP는 정부와 시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열린정부를 구현하고자 2011년 제66회 유엔총회에서 출범한 국제 협의체다. 한국은 2011년 OGP 출범 당시 ‘원년 멤버’로 가입해 현재 11개국으로 구성된 OGP 운영위원회의 한자리를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크게 시민단체와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패널토론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라운드테이블 회의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국회, 지방자치, 양성평등, 청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열린정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두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심각한 아태지역 양극화 문제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토론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르탁 제이날얀 아르메니아 법무부 장관, 밤방 브로드조 네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국의 열린정부 경험을 집중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조지아와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등의 열린정부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조지아에서는 2015년 국정감사국이 웹사이트로 정부의 부패사례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소개했다. 잔단샤타르 곰바자브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은 몽골 광물 규제청이 채굴등록 시스템을 전산화한 사례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다만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참가국의 제안에 따라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많은 분야에서 소통과 참여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개선하려면 OGP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