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채소 헐값 과일

태풍·추석 보낸 뒤 농산물 몸값 급변

서핑 천국 된 충남 태안 ‘만리포니아’

초보·고수 서퍼들 파도 타기 명소로

[관가 블로그] 나라장터 상품 또 고가 논란… 내부서도 “개선 필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조사 물품 41% 시중보다 비싸”
조달청 “민간엔 미끼상품… 비교 부적절”
“관리에 한계… 중기·신기술품에 집중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일부 제품에 대한 ‘고가’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조달 가격이 도마에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간 국정감사와 서울신문 보도<5월 7일자 ‘비싼 조달청 쇼핑몰…정부는 호갱님’> 등에서 지적이 잇따랐지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례적으로 수요기관인 경기도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기도는 두 달간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격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2개 품목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지난 20일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조사 대상 3341개 제품 중 시중 쇼핑몰보다 비싼 제품이 41.7%인 1392개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요자로서 조달 물품 가격에 대한 의문 해소 차원”이라며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시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 시중가격보다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매 전문성은 차치하고 기관 신뢰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시중에 저렴한 제품이 있더라도 나라장터에 동일 제품·규격의 상품이 있으면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가격에 따라 조달청에 수수료를 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은 10억원까지 0.54%, 10억~100억원은 0.47% 등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 물품이 시중보다 비싸다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일부 조달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은 “민간 쇼핑몰은 정품이 아닌 사양변경 제품과 계약조건 상이제품, 미끼상품 등이 있어 단순 가격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지만, 조달행정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은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창구로 편의성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상품을 확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42만개, 우수제품을 포함하면 50만개에 달합니다. 정작 가격 모니터링 요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품목별 가격조사는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 내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중기경쟁이나 신기술 제품 등 관리·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기·전자제품과 같이 일상화되고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품목은 가격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23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조국 출근 20분 뒤 檢 들이닥치자 정경심과 딸은

정치일정 고려 文 출국 다음날 승부수 일각선 “현직 법무장관 예우 갖춘 것”검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24시간 무휴…마포 ‘화장실 혁명’

마포구청장, 공공화장실 개방 추진

건축가협회가 뽑은 ‘명예건축가’

건축사 출신 김영종 종로구청장

“지역 격차 크면 국가 유지 흔들”

송두율 전 獨 뮌스터대 교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