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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에 예산 절반 쏟아부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효성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대비 효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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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정책 갈수록 재정부담 가중
환경부 “생활권 배출원 관리 고육지책”

‘공포의 대상’이 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배출량의 35.8%인 11만 6000t을 감축할 계획인데 국내 배출원 중 수송부문에 전체 예산의 51.1%가 집중되고 있다. 이 중 2019년 예산의 34%, 추경에 26%가 반영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1t 감축에 투입된 비용이 친환경차 보급 50억원, 재생에너지 발전 5억원, 천연가스(CNG)버스 교체 74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2800만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친환경차 보급보다 비용이 많은 분야는 전기이륜차로 1t 저감에 63억원이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시장이 확대될수록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비재정적 수단으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도입했으나 유인책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 배분에 사업 효과 등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지원에도 정체돼 있는 CNG버스 등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와 수도권에 집중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청소차량의 적정 배분 등의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규제가 가능한 산업·발전부문과 달리 자동차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 및 생활 불편과 직결돼 재정 지원을 통한 친환경차 구입 확대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생활권 배출원 관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에 국내 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놓은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제도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친환경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자국 업체 우위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강화하면서 각각 일본, 독일 업체가 주도하는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자국 기업의 보조금 수혜 비중을 2016년 44.9%에서 2018년 80%로 높였다. 독일은 경쟁 우위에 있는 PHEV의 보조금 비율을 높였고 일본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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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