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가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 확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데표준특허가 부족하면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게 된다.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활용한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우리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기술은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기술 적용 범위가 통신·방송·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돼 영향력이 강해졌다.

정부는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관에 연구개발(R&D), 표준화, 표준특허 전략을 3년 이상 집중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부처 협업으로 5개 안팎의 신규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 표준특허 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표준특허 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특허청에 표준기술 전담 특허팀을 운영하며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특허를 심사할 때 표준문헌 검색 의무화 및 협의·공동심사를 통해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된 특허가 표준특허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분야와 관련된 표준특허 정보를 확대 제공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창출하고 표준특허 분쟁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