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과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18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 현 유아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시대 ▲개학연기·휴업·원격수업에 따른 교원 인건비 문제 ▲급식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유아 무상교육 실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유연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 운영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은 공·사립 구분이 없음에도 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이 이루어져,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는 형평성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의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인 만큼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시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사들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채철 의원은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며,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감내하고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면담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행정적·재정정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전달됐고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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