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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하수도 요금 체납, 5년새 7백배 ‘껑충’… 체납액 징수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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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하수도 요금 징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 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90건에 불과했던 체납이 올해 9월까지 202,870건으로 699배 증가했다. 체납액도 84억11백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체납 발생현황을 보면 2016년 290건 32백만 원, 2017년 5,146건 1억62백만 원, 2018년 14,395건 5억11백만 원, 2019년 45,169건 20억41백만 원,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202,870건 84억11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체납사유 유형을 보면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115,838건이다. 이어 자금압박 46,863건, 폐업 또는 부도 25,562건, 기타 14,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때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강남구 OO마을 공동수도는 주민간 내부갈등으로 1억4백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OOO사우나 37백만 원, 서초구 OOO브랜드 26백만 원, 송파구 OOO병원 23백만 원, 마포구 OO빌딩 22백만 원, 동작구 OOO사우나 휘트니스 21백만 원, 강동구 OOO입주자대표회의 20백만 원 등이 20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렸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분납 중에 있으며 일부는 재산이나 공탁금을 압류하고 징수가 어려운 곳은 급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수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감안할 여지는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시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하수도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도 없다. 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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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