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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총리 지시 전달에 “1호로 걸리지만 말자”
세종청사 주변 붐비던 식당가 한산해져
현장조사 필수 부처 출장도 사실상 ‘스톱’

“감염 위험 상존하는데 개인에 책임 전가
증상 숨기다 나중에 급속 확산 땐 어쩌나
비상근무 헌신했어도 감시 대상으로 전락”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시범케이스로 걸리지만 말자는 분위기죠, 시범케이스만.”

경제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점심을 주로 주변 식당에서 해결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끼니거리를 미리 사오거나 구내식당을 찾는다. 송년회는 당연히 모두 취소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간다.

●1호 감염자 어떤 징계 받을지 몰라 불만 많아

점심 때마다 붐비던 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가도 최근엔 한산한 모습이다. 단지 코로나19 3차 확산 때문만은 아니다. 2주 전 국무총리 지시로 전 부처에 전달된 ‘감염 땐 문책’ 지침 때문이다. A씨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집단감염 당시 비판적인 여론이 거셌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번엔 특별히 문책하겠다는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1호 감염자’가 되면 어떤 징계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적지 않지만, 첫 번째로 걸리지 않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다들 몸을 사리고 있다”고 전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핵심 메시지는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을 엄수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이다. 공문은 ‘이행력 확보’ 차원으로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땐 해당 인원 문책 조치”를 명시했다.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감염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승진 앞둔 간부 있는 부서 재택근무 준수 철저

공무원들은 올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을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B씨는 “이전에도 전체 인력의 3분의1은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치여 형식상 유지됐다“면서 “최근 문책 지침이 내려온 뒤로는 국·과장들이 직원들 재택근무 지침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이 보인다. 특히 승진을 앞둔 간부가 있는 부서일수록 ‘FM’(정석)에 가깝게 행동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부처도 난감한 상황이지만 예외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침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현장조사를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방역계획을 포함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해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조사에 나갈 수 있지만, 아직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조사에 나선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실상 출장 업무는 멈춘 상태다.

●“길 가다 감염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뜻”

이러한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관가 내부의 불만은 상당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방역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문책이 두려워 숨겼다가 시한폭탄이 돼 터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다. 사무관 C씨는 “지침은 ‘불요불급한 모임’에 참석했다 감염될 경우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경로를 따지기도 전에 감염 사실만으로 비판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면서 “길 지나가다 감염돼도 모르는 판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라고 불만을 표했다.

대부분 불만을 속으로 삭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문책 지침을 잇달아 적용하자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엄중 문책이라니, 거꾸로 가는 정책은 방역을 망친다’는 논평을 통해 “문책 조치로 인해 비상근무에 헌신한 공직자를 수동적인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코로나19 방역을 실패로 몰아가는 교각살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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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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