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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이젠 병설 유치원 적극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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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립 병설 유치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교육계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신속히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설 ▲병설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을 신·증설 중에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유치원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단설 공립유치원이다. 단설 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구조이며 모든 시설이 유아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장 이상적인 공립유치원의 유형으로 꼽힌다.

문제는 비용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토지·건물의 매입, 직원 인건비 등 설립과 운용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난점이 있다. 서울 기준으로 단설유치원 1곳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 부분적 개·보수를 해야 하는 등의 리모델링 비용의 추가적 투입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리 사립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더불어키움유치원)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공영형으로 선발된 유치원은 기존의 건학 이념을 유지한 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치원 자체의 특색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공립과 사립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진입장벽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인 ‘더불어키움’ 유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사회 1/3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공영형 유치원 진입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이러한 구조는 해마다 예산의 불용(不用)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이미 지정된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에도 인력이나 구조·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중·대규모 공립 유치원에 비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2019년에 새롭게 선보인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유치원을 설립, 운영, 관리하는 모델로서, 출자금과 가입비를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회계자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혁신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부모 협동조합은 부모로만 이뤄지고 부모만 출자하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 교원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 비용의 부담이 막대하다. 즉 소유와 조직의 유지에 있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등에 부속으로 설치되는 공립 병설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유치원의 원장도 겸임하는 형태로 설립 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장에게 겸직의 책임이 가중되고 학교 운영과 연계돼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는 난제가 따른다.

이에 양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유치원 공공성 확대 계획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의 예를 들며, “자치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적은 예산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증원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상적인 방향은 이런 방법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겠지만 자치구 내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설 폭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공립 병설유치원의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학교 내 남게 되는 유휴교실의 무분별한 특별교실 및 강당 전환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병설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직원 인력과 분리해 원감, 영양사, 행정지원사 등 유아 전문인력을 병설에 추가 배치하여 겸직 교장의 책임을 덜어주고 병설 운영 초등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립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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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