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마저 쫓겨나는 사람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월 26일에 개최된 제299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회의에서 서울시에 서울역 일대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보완해주길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은 국내 최대의 쪽방촌으로,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건물들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라 건물들이 매우 낡았으며, 방 하나를 4~5개로 쪼개 대부분의 방 크기가 1.25평 이내로 입구가 성인 남성 어깨 넓이보다 좁아 본인은 방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며, “성인 남성 한명이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 옷과 각종 가재도구가 가득하여 발을 디딜 틈이 없었으며, 벌레는 물론 악취가 진동하여 사람이 도저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었다”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면 및 취사시설은 건물 구석의 수도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상황으로 이 시설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면서 생활한다는 것에 놀랐다”라며, “이는 생활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물론 코로나19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관계 당국의 대처가 시급해보였다”라며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쪽방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이주대책에 찬성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라며, “현재 쪽방촌의 실거주자와 이주대책 대상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쪽방주민에 대한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주민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개발 발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쪽방촌 건물 중 하나가 매각되었는데, 건물주가 쪽방 주민들에게 한 달 이내로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한다”라며, “이번 일은 서울시가 마련한 이주대책의 미비점에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즉각 사안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보증금 없이 월세, 일세로 사시는 분들이라 이곳이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며 “서울시는 주거약자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나, 현 상황은 이와 모순되게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운 주거취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주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취약자의 주거공백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서울시가 이번에 좀 더 고민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