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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영평가 소규모 지방공기업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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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형평성 저해 없게 개선 통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을 성격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졌다. 기관 규모에 따라 제출 실적과 완성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규모가 큰 상위 20% 기관의 평가점수가 하위 20%보다 6.21점 높았다. 또 지난해 기관 규모와 정성지표 점수 순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53으로 비교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현행 경영평가가 소규모 기관에 불리하게 이뤄져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규모 차이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도시철도공사의 주요 사업 평가에 대한 세부지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공사의 현행 경영 성과는 승객 수송 확대 노력 및 관리, 승객 수송인원, 부대사업 수익 등 3개 지표가 주요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중요한 평가지표라고 볼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리성이 세부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승객 수송인원은 기관의 경영 개선 노력보다 인구 감소, 대체 교통수단 신설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부대사업 수익은 경영효율성과 지표가 적절한데 주요 사업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며 “주요 사업 지표를 재구성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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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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