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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외국인의 환급률 불합리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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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베팅조건 등 개선안 마련” 통보
2019년 환급률 내국인 72% 외국인 121%

한국마사회.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경마 베팅 조건 때문에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환급률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6년 6월 외화 획득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담 발매직원(회원실별로 3∼4명)을 배치하고 있다.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마권 구매 한도(경주당 1인 10만원)를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당 1인 평균 구매량의 경우 내국인 3매, 외국인 18.2매로 6배나 많았다. 마감 5분 이내 1분당 구매량도 내국인 1매, 외국인 15.4매로 외국인의 구매량이 내국인에 비해 15배나 많았다. 그 결과 2019년 내국인(장외발매소) 환급률은 72.4%인데 반해 외국인(장외발매소)의 환급률은 121.6%에 달하는 등 외국인 장외발매소의 환급률이 불합리하게 높았다.

마권 구매행태를 분석한 결과 배당률의 예상이 빗나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늦게 구매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분산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내국인과 외국인 베팅 조건과 환경 차이가 환급률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마사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도축된 퇴역 경주마 640마리를 대상으로 휴약기간 내 도축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355마리가 휴약기간 내 도축·유통된 사실을 적발했다. 휴약기간이란 동물을 식자재로 사용 전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따르면 휴약기간이 정해진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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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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