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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억짜리 사업을 151조원으로…행안부, 황당한 고시로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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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365’ 사업비 입력 오류 빈번
나라살림연구소 지적에도 늑장 수정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365’ 등에 실린 지방재정 관련 데이터에 황당한 오류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기입하거나 심지어 0을 몇 개 더 붙이는 사례까지 있었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고시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 1510억원을 151조원으로 잘못 입력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실제보다 1000배나 뻥튀기가 돼 버렸다. 행안부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야 관련 데이터를 수정했다.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역시 사업비 83억 1000만원을 831억원으로 행안부에서 잘못 입력한 경우였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9일 오류를 확인하고 행안부에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어렵게 연결이 됐지만 ‘(코로나19 방역) 소독해야 해서 나가야 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행안부의 데이터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사실 확인을 하려 해도 소관 부서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소관 부서에서 정정한 자료에서 또다시 새로운 오류가 나오거나, 담당 공무원이 왜 오류인지 제대로 숙지를 못 하는 등 문제점이 되풀이되면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한다면서도 정작 복사가 힘든 PDF 파일 형태로만 공개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PDF에서 바로 작업했기 때문에 한글(또는 엑셀) 파일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 “PDF 파일로 문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정부만 독점할 게 아니라 특허라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투명하고도 정확한 데이터 관리는 예산 절약과 정부 청렴도 증진으로 이어진다”며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지자체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데도 자료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금액 표시 방법이 다르다거나 분류체계 차이가 있다 보니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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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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