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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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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소득’에 따라 획일적 지급 재고 돼야 마땅
소득하위 88%는 전액 국가에서, 나머지 12%는 지방정부에서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우리 국민들은 낯설고 두려웠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침착하게 극복해 가고 있다.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330명 대로 억제해 왔고,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그 수가 5배 이상 폭증했으나 K-방역의 견고한 울타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위기 때 더 강한 우리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다.

그런 점에서 5번째 지원 계획이 발표된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 이제 재난지원금은 ‘생계 지원’의 차원을 넘어섰다. 일상을 기꺼이 양보하며 수십 번 변화하는 정부 방역지침에 묵묵히 따라 온 국민들을 위한 작은 배려이며, 공공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득하위 88% 국민들에게 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 조차 저버린 처사다.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급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에 따른 지급은 이미 몇 차례 실패를 맛본 정책이다. 선별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국민이 얻는 실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 해 지원 한 1차 정부재난지원금이 그 단적인 예다. 당정은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많은 지자체는 시민 모두에게 100% 지급하겠다며 서로 ‘제 갈 길’을 갔다. 선별과정의 어려움과 비용 낭비를 이유로 여론으로 부터 뭇매도 맞았다. 결국 정부는 준비했던 지방비 매칭 계획을 철회했고, 이 돈은 전 국민에게 보편지원금으로 고르게 지급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모호하다. 단 1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집 한 채도 없는데 급여가 일정 기준이 넘어 제외된 가구 등 지급도 전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희한한 판국이다. 주거양식 등 생활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1조원의 재난지원금을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재고 돼야 마땅하다.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예외를 인정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한다면,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를 믿고 따랐던 국민공동체의 통합과 안전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재난지원금 중 20%를 지방이 분담한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자체와 아무 협의 없이 비용을 ‘원천징수’해 버린 것이다. 이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돈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중앙집권체제의 구태의연한 악습이다.

복잡한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홍보하는 일은 모두 실제 집행업무를 하는 기초지자체에게 전가된다. 정부를 향한 민원도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을 것이다. ‘기재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구 공화국 시대의 발상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고심 끝에 발표한 방침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어렵다.

아직 대안은 있다. 소득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2%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매듭짓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급대상이 아닌 12% 국민에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지원금을 주면 된다. 만약 국비로 당초 금액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20만원으로 낮추고 지방도 이에 맞추어 2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당초 취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방역의 울타리를 함께 지켜 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고, 당장 눈앞의 재정손실에 급급해 위기 속에서 함께 쌓은 견고한 신뢰자본을 무너뜨리지 말자는 것이다.

고단하고 우울했던 오랜 날들 속, 덕분에 온 가족이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고, 즐거운 일상을 잠시라도 되찾을 수 있는 작은 휴식이자 선물 같은 지원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양시장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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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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