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소득’에 따라 획일적 지급 재고 돼야 마땅
소득하위 88%는 전액 국가에서, 나머지 12%는 지방정부에서
고양시장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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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장 이재준 |
우리 국민들은 낯설고 두려웠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침착하게 극복해 가고 있다.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330명 대로 억제해 왔고,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그 수가 5배 이상 폭증했으나 K-방역의 견고한 울타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 위기 때 더 강한 우리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다.
그런 점에서 5번째 지원 계획이 발표된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 이제 재난지원금은 ‘생계 지원’의 차원을 넘어섰다. 일상을 기꺼이 양보하며 수십 번 변화하는 정부 방역지침에 묵묵히 따라 온 국민들을 위한 작은 배려이며, 공공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득하위 88% 국민들에게 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 조차 저버린 처사다.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급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에 따른 지급은 이미 몇 차례 실패를 맛본 정책이다. 선별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국민이 얻는 실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 해 지원 한 1차 정부재난지원금이 그 단적인 예다. 당정은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많은 지자체는 시민 모두에게 100% 지급하겠다며 서로 ‘제 갈 길’을 갔다. 선별과정의 어려움과 비용 낭비를 이유로 여론으로 부터 뭇매도 맞았다. 결국 정부는 준비했던 지방비 매칭 계획을 철회했고, 이 돈은 전 국민에게 보편지원금으로 고르게 지급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모호하다. 단 1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집 한 채도 없는데 급여가 일정 기준이 넘어 제외된 가구 등 지급도 전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희한한 판국이다. 주거양식 등 생활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1조원의 재난지원금을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재고 돼야 마땅하다.
복잡한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홍보하는 일은 모두 실제 집행업무를 하는 기초지자체에게 전가된다. 정부를 향한 민원도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을 것이다. ‘기재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구 공화국 시대의 발상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고심 끝에 발표한 방침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어렵다.
아직 대안은 있다. 소득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2%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매듭짓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급대상이 아닌 12% 국민에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지원금을 주면 된다. 만약 국비로 당초 금액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20만원으로 낮추고 지방도 이에 맞추어 2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당초 취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방역의 울타리를 함께 지켜 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고, 당장 눈앞의 재정손실에 급급해 위기 속에서 함께 쌓은 견고한 신뢰자본을 무너뜨리지 말자는 것이다.
고단하고 우울했던 오랜 날들 속, 덕분에 온 가족이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고, 즐거운 일상을 잠시라도 되찾을 수 있는 작은 휴식이자 선물 같은 지원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양시장 이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