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비중 中企가 25%, 대기업은 16%
의료 등 특수업종이 증가건수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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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국내 특허출원이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주도로 특허출원이 증가했다.
1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년 사이 국내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 1999년 8만 642건이던 특허출원이 2020년 22만 6759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5.0%로 세계 5대 특허청(IP5) 중 중국(17.6%) 다음으로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1999년 5만 44건이던 특허출원이 2020년 149만 7159건으로 약 30배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40만여건에서 28만여건으로 유일하게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대기업이 주도했던 국내 특허출원은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는 중소기업 특허가 전년 대비 13.1% 상승한 25.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대기업 비중은 16.8%로 낮아져 전체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출원량 증가와 동시에 특허 품질을 보여 주는 청구항수·특허수명·국제공동연구 등 지표들도 향상됐다. 평균 청구항수는 1999년 4.6개에서 2020년 9.1개, 전체 특허건수대비 3년 초과 특허 비율인 특허수명은 83.2%에서 90.8%, 국제공동연구건수는 277건에서 215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수명 지표가 1999년 64.9%로 가장 낮았으나 2020년 92.2%로 대학·연구기관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특허유지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성이 높은 특허 창출이 이뤄진다는 방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김혁준 박사는 “특허 품질 수준을 높이는 대기업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변화를 보여 주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며 “중소기업과 개인 특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